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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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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7 선고 2020구단58246 판결
  비거주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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